(강원=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정선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정되면서 지역소멸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서게 됐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의 도비 분담률 축소 결정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자, 정선군 사회단체 협의회가 "농촌소멸 대응이라는 대의를 훼손하지 말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69개 인구감소 지역 시군 중 정선군을 포함한 7개 군을 2025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정선군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겪는 농촌 지역의 대안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국가적 실험대가 되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농촌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인구유입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의 재정 분담 기준을 제시했으나, 강원특별자치도는 사전 협의 없이 도비 분담률을 30%에서 12%로 축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정선군의 재정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선군 사회단체 협의회는 "도비 분담률 축소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시범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협의회는 △도비 분담률 축소 결정 철회 △정부 가이드라인 수준인 도비 30% 재정 참여 △정선군과 주민 의견 수렴 보장 등을 요구하며, 군민 권익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단호히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군은 시범사업 선정 이후 행정 준비, 주민 조직 구성, 현장 실험 설계 등 절차를 충실히 진행해 왔으며, 이번 사업은 정선군만의 과제가 아니라 강원도 전체 농촌 정책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도의 책임 있는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