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11일 서울 용산구 쪽방촌을 찾은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이 폭염 취약계층 현장 상황과 지원사업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에너지복지 사업 실시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임기근 차관은 "심각한 폭염 상황에서 에너지 구입 이용권(에너지 바우처) 등 에너지 복지 사업이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에너지복지 전달체계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폭염 취약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급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기존에는 여름·겨울로 나눠 지원금을 분할 지급했지만, 올해는 폭염기 냉방비 부담을 줄이도록 최대 70만원 상당의 연간 지원액을 한 번에 지급한다.
이를 통해 수급자가 필요할 때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총 예산 4797억원에 달한다.
또 정부는 사용량을 수시로 점검해 미사용 위기가구에는 문자·우편 안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바우처를 받았지만 발급 사실을 모르거나 사용법을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필요할 경우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사용을 돕는 등 집행 과정을 꼼꼼히 관리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에 1076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지원 체감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달 초까지 약 1만8000여 가구와 500여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에어컨 설치 지원을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냉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주거지 단열·창호 시공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