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를 열고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심사 과정에서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 국고보조율 70~80%를 전액 국비로 전환했다. 정부 원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전체 사업비 가운데 10조3000억원은 중앙정부가, 2조9000억원은 지방정부가 각각 부담하는 구조였다.
앞서 여야 일부 의원들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발행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국비 100%로 소비 쿠폰을 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민생회복쿠폰 발행 비용 중 2조9000억원을 지방 정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세수 여건 악화와 지방 교부세 감소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타격을 준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