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인턴기자) 세계는 지금, 생성형 AI 기술을 둘러싼 새로운 질서 형성기 속에 있다.
지난 2022년 OpenAI의 대화형 인공지능 'ChatGPT' 공개를 기점으로, 전 세계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둘러싼 거대한 기술 패권 경쟁에 돌입했다.
그리고 그 분위기에 맞서 한국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AI 3강 도약'을 선언하고 기술 패권 경쟁의 본무대에 뛰어들었다.
이재명 정부는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지정하고,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개발, AI 고속도로 구축, 규제 혁신과 AI 윤리 체계 정비 등 다방면에서 전략적 접근을 본격화했다.
이제 한국은 기술 종속을 벗어나, 독자적 생태계를 갖춘 'AI 주권국가'로의 전환점에 서 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AI 초강대국들은 초거대 AI 모델 개발과 AI 반도체 및 데이터센터 구축과 윤리 규제 체계 수립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 이미 AI 주도권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 미국
미국은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보고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어 AI 초강대국으로 뽑힌다.
현재 글로벌 AI 연구자 상위 2% 중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활동 중이며, AI용 GPU 및 연산 자원 (AWS 클라우드, NVDIA, Microsoft Azure)에 대해 독점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
OpenAI, Google, Microsoft, Meta 등 초거대 모델 및 AI 생태계 중심 기업 또한 모두 미국 기반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지난 2023년 10월 3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효한 'AI 행정명령(EO 14110)'을 철회하고 새로운 'AI 행정명령(EO 14179)'을 지난 1월 23일 발령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AI 인재 영입과 정부 내부 AI 활용 지침 수립 등 실행 조치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연방 의회 차원에서도 초당파적 협력을 바탕으로 'SAFE 이노베이션 프레임워크' 등 포괄적인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딥페이크(Deep fake)나 선거 조작 방지 등 개별 분야의 대응 입법도 병행 중이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미 기존 법령을 근거로 AI 과장광고, 차별적 알고리즘,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 상태다. (출처/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 2024.09.24.)
- 중국
중국은 AI를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AI 대국'을 넘어 'AI 초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전방위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R&D와 산업정책을 통해 AI 기업 수는 세계 2위 수준으로 성장했으며, 지난 23년 말 기준 중국의 AI 핵심 산업 규모는 약 112조 원에 달했다.
특히 산업 특화형 AI 모델과 휴머노이드 로봇 등 '신체화 AI' 분야에 집중 투자하며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중국은 AI를 모든 산업에 결합하려는 'AI+' 전략을 본격화하며, 디지털 경제 내 AI 활용도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23년 5월에는 '생성 AI 서비스 이용 잠정 법안'을 제정해 지난 2023년 8월부터 시행했다.
콘텐츠 생성, 개인정보, 알고리즘 편향 등을 규제하면서도 기술 혁신은 적극 지원하는 유연한 감독 체계를 도입했다.
또한 AI 스타트업 지원, 지방정부 차원의 AI 산업 유치, 오픈소스 생태계 강화 등 다층적인 전략을 통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있다. (출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 2025.03.01.)
- 한국
이러한 AI 강대국들의 발전 현황에 맞추고 한국은 생성형 AI 기술의 전략이 부각되어 AI 생태계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 IT 기업 카카오(KaKao), 네이버(Naver), LG 등 주요 기업이 한국어 특화 '대형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개발에 앞장서며, 자체 AI 모델을 활용한 응용 서비스 확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21년 카카오브레인이 공개한 'KoGPT'는 국내 최초의 한국어 오픈소스 LLM으로 기술 접근성과 연구 기반 확장에 기여했다.
LG AI연구팀은 지난 2024년 'EXAONE 3.0'을 공개해, 글로벌 모델과 경쟁 가능한 성능을 확보 했다.
한편 네이버는 ‘소버린 AI’ 전략을 앞세워 폐쇄형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사 초거대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를 중심으로 검색, 쇼핑, 번역, 챗봇 등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2025년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AI 6대 핵심 공약은 세계 최강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차세대 AI 반도체 및 6G 기술 개발, AI 윤리와 안전을 고려한 법 제도 정비, 인재 양성과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등을 포함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간주하고 대규모 GPU 자원 및 국산 AI 반도체 기반 컴퓨팅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는 등 AI 인프라 국산화와 주권 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초거대 언어모델 개발, 데이터 결합 활용 규제 완화, AI 윤리와 안전 기준 마련 등을 통해 국내 AI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폐쇄형과 개방형 전략을 병행하는 국내 기업들과 함께, 국가 차원의 AI 컴퓨팅 센터 구축, 법 제도 혁신, 공공-민간 연계 거버넌스 강화, 인재 양성 및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전략이 병행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중국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려는 '자립형 AI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은 국내 AI 기업들에게 전례 없는 성장을 가능케 할 정책적 토대를 제공하는 한편, 산업 전반에 걸친 파급력도 기대된다.
사진=ChatGPT 생성, KaKao, LG, NAVER Cloud
